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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발행사 진한엠앤비
발행일 2020-11-11
체제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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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차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도 도입 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명확한 과세기준을 정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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